기초연금 40만원 인상 ! 드디어 최종 확정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안에 대해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여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의 확대
2. 기초연금의 추이
3.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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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의 확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목표 아래 

복지국가로써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나온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5개년 계획입니다.(2024 ~ 2028년)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고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현 정부에서 내년 33만 4천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에서 출발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20만원, 문재인 정부 30만원 등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와서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2. 기초연금의 추이

 

위의 내용만 본다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르신들께는 좋은 일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초연금 금액을 알아보면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을 거쳐 2024년 33만 4천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3%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분에 적용해 본다면

2025년 34만 4천원, 2026년 35만 5천원, 2027년 36만 6천원, 2028년엔 37만 7천원으로

사실상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아니어도 2028년엔 40만원 근처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급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에서 더욱 걱정인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소득 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합니다.

임대소득에는 42.6%의 단순경비율(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 공제 3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100% 반영되는 국민연금은 확실히 불리하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게되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남들보다 9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편안 시행 전, 국민연금이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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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 점차적 확대로 발표되었는데요.

 

어르신 모두를 위한 진정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